도로공사,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권영진 의원과 공동 주최, 각계 전문가 참여

30년 이상 노후 구간 급증… ‘구간 단위 대규모 리모델링’ 정책 전환 논의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권영진 의원과 함께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고속도로가 2030년 이후 본격 노후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사후?단편적 유지보수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예방적 보수 방식의 ‘구간 단위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노후 고속도로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국토연구원) △고속도로 노후 교량 리모델링 시범사업(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방안(서울시립대학교) 순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뒤이어 국토교통부 학계 연구기관 건설업계 언론 등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을 통해 구간 단위 리모델링의 △타당성 및 시급성 △제도적 근거 보완 △재정 지원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확보 △정책 추진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속도로 노후화를 경험한 주요 선진국들은 뼈아픈 사회적 비용을 겪은 뒤에야 유지보수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며,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닌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노후화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과 내구성을 강화한 전면 리모델링 중심의 새로운 관리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정부, 국회, 산업계 등과 협력해 제도화와 실행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