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세버스 업종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 친환경 정책의 안정적 시행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오성문 ㆍ사진 왼쪽 세번째)는 도시권 내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통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했다.

이와관련 지난 20일 연합회 및 시도조합 임직원,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연구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전세버스 차고지 운영에 대한 현실태의 정확한 진단 및 타당성 조사 등 전반적인 시장 실태 진단을 통해 공영차고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연구용역기관은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하헌구 박사)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연구용역기간은 4월 말까지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연구팀에서는 연구용역추진 주요내용으로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근거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파악 ▲전세버스 차고지 운영실태 분석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전국 16개 기초단체 차고지 설치 운영을 위한 부지현황 등 지자체 환경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공영차고지 설치 방안 도출하고 효과적인 추진방식 및 중장기 설치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관련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전세버스 업종은 도시권 내 차고지 확보 어려움으로 대부분 임대차고지(85.9%)를 사용하고 있으며 차고지에 대한 부지 확보문제로 사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도시권 주거지 및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 및 불법주정차로 인해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 오성문 회장은 연합회 취임초부터 노선 및 화물 업종과 같이 공영차고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전세버스 업종 또한 통근통학 목적의 공공성이 강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를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버스 및 화물업종의 경우 정부에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전세버스 업종의 경우 그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금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필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공영차고지 조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연구용역 추진은 오성문 전세버스연합회장의 그간 국회 및 정부 요로에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오회장의 적극 건의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연합회에서 연구용역 시행 추진을 정식으로 요청과 함께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연합회에서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3월 중 국토교통부부와 시도지자체 정책 간담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 조성 필요성 및 효과적인 설치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4월중으로 마무리하고 용역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여 정부에서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총괄 하헌구 박사는 연합회?시도조합?연구기관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것이며 효율적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연합회 및 각 시·도조합에서 연구용역 자료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세버스연합회 오성문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세버스 업계 경영개선은 물론 차고지 문제 해소를 통해 도심 내 교통질서를 확립해 불법 주정차에 따른 전세버스 사고감소 등으로 교통안전 부분에서 국정 과제 달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 차량 전환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의 안정적 시행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성문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국회 및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마련을 위한 그 어느때보다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시도조합 업계 관계자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총력 경주 하여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에서는 연구용역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및 조합 임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전세버스 주박차난 해소 및 불법주정차 문제와 전세버스 업종에 대한 만성적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영차고지 내 수소전기 충전소 인프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