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업계, ‘부동산 PF 조정위원회 상설운영’환영입장 발표

PF 조정위원회 모범사례 적극 전파 등 민관 PF 사업장 갈등해소

대한건설협회(한승구 회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정원주 회장)는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결정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총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조정되어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어려워진 시장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보인 모범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PF 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된 2023년 9월 당시, 건설업계는 급격한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및 미분양 증가로 PF 분쟁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신속하게 PF 조정위원회 운영을 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갈등해결 모범사례가 시장에 전파되면서 많은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국토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4월 위기설 재점화 등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건설·주택업계 역시 앞으로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모범 조정사례가 PF 갈등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경기반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