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토스는 있는데 건설 유니콘은 없나”…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 논의 급물살

100만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공제회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스타트업·플랫폼 산업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연이어 등장하는 가운데, 국가 인프라를 떠받치는 건설 분야는 여전히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E포럼은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0만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제7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일영·손명수·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며, 초당적 관심을 드러냈다.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은 강소기업 투자와 산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건설기술인법 제정과 함께 기술인의 정당한 평가·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의 기반 역할을 해왔음에도 △청년층 유입 급감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사고 위험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인의 잦은 이직과 노후 불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제회는 필수적 사회안전망이며, 분산된 법령을 ‘건설기술인법’으로 정비해 고용·복지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상호 유창E&C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이우연 토펙엔지니어링 전무 △이아름 어나더테크 대표 △박종구 한국공제보험연구소 이사 △김한수 세종대 교수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등이 참여해 공제회 설립과 법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산업을 선진 지식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인의 위상 강화와 법·제도적 보호가 필수”라며 “건설기술인법 제정을 통해 기술인의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고, 합당한 대우와 복지 체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한수 세종대 교수는 건설기술인 권익보호 기준으로 △전문성 및 판단권 존중 △안전한 근무환경 △정당한 보상 △정체성·전문화 지원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제시하며 “이 요소를 정량화한다면 공제회 설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아름 어나더테크 대표는 “공제회가 마련되면 건설 분야도 엔젤투자–스타트업 성장–유니콘 창출로 이어지는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건설기술인이 단순 노동력을 넘어 혁신 주체가 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식 E&E포럼 운영위원장은 “100만 건설기술인의 복지와 권익이라는 근본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