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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 양극화 해소·제도혁신 시급…‘지금이 골든타임’”

  • ecntn
  •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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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건축산업 체질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한준호·염태영 의원과 함께 ‘건축산업 진흥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축시장 양극화 해소와 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전환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행사에는 건축 5단체와 건축공간연구원,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제도혁신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세미나는 건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건축시장의 위기 상황을 짚었다. 그는 대형 업체 중심의 시장 구조와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로 중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민간건축 지원 강화, 신기술 도입 촉진, 유관 산업과의 융합 정책 마련 등 제도 전반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양대 함인선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제도개선 과제와 정책 대안들이 논의됐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축은 국민의 생활을 떠받치는 민생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양극화 심화로 중간 생태계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축 품질 저하와 반복되는 현장 안전사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민간 건축 제도의 혁신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을 뒷받침하는 정책 전환을 주문하며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가 건축산업 사고의 대전환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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