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분쟁해결제도 발전 세미나 성료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분쟁해결제도 발전 세미나 성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중재학회(회장 허해관), 한국하도급법학회(회장 정진명)이 주관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분쟁해결제도 발전 세미나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 윤학수),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 등 4개 기관이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하도급 분야의 분쟁해결제도 개선을 통한 업계 경쟁력 강화와 올바른 거래 문화 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관련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 공정거래와 중재제도의 구조적 과제’를 주제로, 허해관 교수(한국중재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김현수 부산대학교 교수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개선 방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본부장 <ADR을 통한 중소기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방안>의 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