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과 지원, 민간 주택공급에 활력 기대

인허가 등 공급 여건 개선... 신속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한국주택협회는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공공의 선도적인 공급과 민간 부문 규제 개선의 조화가 이루어진 균형 잡힌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 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아 온 고질적인 규제들을 혁신하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대책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6.27 대책 완화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 역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체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