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도로 투자평가제도 개선방향 논의

한국도로공사, 도로 투자평가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공론화의 장 마련

‘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 출범… 산·학·연·관 전문가 참여

지역 균형발전, 교통수요, 사회적 편익, 제도개선 등 4개 분과 운영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9일 도로 SOC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 투자평가제도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지속적인 도로 건설사업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및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총괄 및 운영을 맡으며, 한국교통연구원·대한교통학회·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등이 함께한다.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지역 균형발전 △교통수요 △사회적 편익 △제도개선 등 4개 분과가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분과별 성과발표, 총회 개최, 도로·교통·정책분야 학술 활동 등을 통해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SOC 사업의 투자평가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다각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사회?기술적 여건을 반영해 투자평가제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