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환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 및 지역 주택시장 회복 기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는 2월 19일 정부가 발표한「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LH가 3천호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여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미분양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LH 신축매입약정사업 대금을 착공시 10%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비아파트사업에 PF 보증을 지원하기로 하여 침체되어 있는 비아파트 주택공급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F 사업 추진 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책임준공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연장 사유 확대, 배상범위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양 협회는 이번 대책에서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